국방부 "한미 '전작권 적기 전환' 표현, 늦어진다는 의미 아냐"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12월 국방장관 회담-내년 초 SCM "2단계 접근"…톱다운 추진 공식화

28년만에 해 넘긴 SCM…이란 전쟁 등 미측 사정이 일정 조정에 영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는 한미가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환을 늦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적기' 표현에 대해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간에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에 하자, 그런 점에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의 차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평가인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면서 전환 연도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두고 미국은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쟁부보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 군사 실무 당국의 이견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양국 국방장관이 내년 초 개최될 SCM 전에 이례적으로 12월 워싱턴에서 징검다리 성격의 추가 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이런 이견을 고위급에서 해소할 목적의 담판을 하겠다는 취지다.

1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실상의 공감대를 마련한 뒤 의사결정기구 성격인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연도 합의 등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를 '2단계(투 스텝) 접근'이라고 표현하며 "군사 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하향식(톱다운) 접근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의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작권 문제에 대해 '톱다운'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쓴 것은 처음이다.

미측도 SCM에서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의지를 이번 회담에서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우리 측 보도자료에는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담겼는데 '역사적'(historic)이라는 표현은 미측이 사용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 측은 이번 SCM을 '결론을 짓는'(definitive, decisive) SCM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도 두 번 이상 썼다고 한다.

다만 이런 2단계 접근을 취하게 된 것은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한 번 더 만나 풀어야 할 정도로 한미 군사당국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는 군사 당국의 평가와 정책적 협의를 긴밀히 연계해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속도에 대한 이견이 SCM이 28년 만에 해를 넘겨 열리는 배경이 됐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모두 '일정상의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미·이란 전쟁 상황 등으로 일정이 여의찮은 미국 측 입장이 SCM 일정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투표지 247만장 검증 마친 선관위특검…의혹 규명 후 천하람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 부부·차남 거주…아빠찬스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