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FMC 평가 대비' 전작권 검증평가TF 인력 5배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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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연합검증평가TF, 9명→50명 증편 내년 예산안서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군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절차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에 대비해 관련 태스크포스(TF) 규모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전작권전환추진단 내 '연합검증평가TF'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요청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내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군은 연합검증평가TF 편제를 기존 9명에서 50명으로 증편하겠다며 올해 대비 5천100만원의 운영비 증액을 요청했다.

연합검증평가TF 증원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증원 규모는 예산 반영 및 인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향후 FMC 평가 시행에 대비해 평가관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FMC 평가를 위해 올해 연합검증TF 규모를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연합검증평가TF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평가 업무를 위한 우리 측 조직이다.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평가는 평가 항목 격인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을 활용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확보 여부를 단계적으로 평가 및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미는 지난 2022년에 2단계인 FOC 평가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한미 국방장관의 차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 절차까지 마치면 마지막 3단계인 FMC 평가 및 검증이 남게 된다.

아직 FOC 검증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착수할 FMC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관련 인력을 증원해 두려는 차원에서 연합검증평가 TF 증편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군이 증편을 요청한 50명은 2022년 FOC 평가 당시 연합검증평가TF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군이 추진하는 증편은 한국 측 자체 인력에 대해서 이뤄지는 것이며, 실제 미래연합사에 대한 FMC 평가 및 검증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검증단을 구성해 진행하게 된다.

군은 증원된 인력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도록 한 뒤 향후 한미 공동검증단에서 평가관 역할을 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이 FMC 평가를 준비하는 인력 증원에 미리 착수한 것은 한미 협의가 잘 이뤄져 FOC 검증이 완료될 경우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FMC 절차로 넘어가려면 내년 초 개최키로 한 SCM까지 한미가 FOC 검증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SCM에서 검증 완료 및 전작권 전환연도 도출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허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회담하고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SCM과는 별도의 양자 회담을 먼저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월 국방장관 간의 고위급 조율을 바탕으로 내년 초 SCM을 열어 전작권 전환연도 합의 등 구체적 결과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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