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曺사법부 정치중립·헌법책무 다했는지 국민앞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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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희대 특권이 아닌 사법부 향한 국민 신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조 대법원장)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꼼수 보복이라는 말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지 마시라"며 "국회가 지켜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의 특권이 아니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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