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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曺사법부 문제 충분히 전달안돼…디테일 충실히 점검"

입력 2026-10-28 0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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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추가 구속엔 "다른 결론 났다면 마술…최종 판결 빨리나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와 관련해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본적인 판단을 모으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당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국민들께)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그(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아주 크게 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다"며 "SNS 등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고 표명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당의 기조는 그런(국정조사)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추후 계획서를 채택해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조속한 재판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 추가 구속은) 상식의 문제"라며 "법이 요술도 아니고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면 그것은 거의 마술의 영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를 앞두고 구속 상태에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서 생긴 상황"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는데 대법원이 작동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으면 국민적인 임계점을 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러저러한 법적 판결이 최종적으로 빨리 나는 것이 정상인 것"이라며 사법부에 조속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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