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도의원 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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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선거 비용 제한액보다 490여 만원(9.8%)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 210여 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 기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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