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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상자산 과세 의견 추가 수렴키로…"빠른 시일 내 결정"

입력 2026-10-27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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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결론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2026.10.2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와 관련,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정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의총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총에서) 실제로 오간 내용들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안도걸 의원이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며 "디지털기본자산법이 제정돼 같이 시행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장을) 여러 근거를 들어 말씀하셨고 그 정도의 의견이 (의총에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원내대변인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론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으로부터 60일 정도 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가 신설된 뒤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되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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