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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7일 "정부는 기후 위기에 역행하고 대기업에게 이윤을 몰아주는 초광역특구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단체 소속 20여명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2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항에 걸쳐 노동, 생태환경, 안전, 의료, 교육,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사회 전 분야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려 하고, 대기업에는 각종 환경부담금과 조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비용을 깎아주고 세금으로 기반 시설까지 조성해주려 한다"며 "심지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가 부실하다고 헌법재판소조차 지적했는데, 정부는 더 많은 전력 소모와 탄소 배출을 유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특구법안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초광역특구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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