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법원 주시하며 曺국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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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사법부 정치화" 공세·압박…구속연장 불발시 파장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이달말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27일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아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과 김 여사의 추가 구속 문제가 맞물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사법부 판단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 낼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또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돌렸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는 이날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헌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재봉 원내부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상식과 법리를 벗어난 일부 판결은 우연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화가 낳은 필연적 결과로 국민의 사법 신뢰를 허물고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을 키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 최근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경우 강경론이 크게 분출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민주당이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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