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작권 공방…"독자선언이라도"·"美멀어지면 방위 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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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종합감사…與김성회, 해군구명구 가져와 군수품 품질 지적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올 12월에 SCM(한미안보협의회)이 예정돼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다"라며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육군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해서 무슨 전쟁을 하겠나"라며 "우리가 결정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미국과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젤렌스키처럼 60세까지 다 징발하고, 다 나가서 싸워야 한다. 저도 당연히 (싸울 것)"이라며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실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2015년에 조건을 명시했으니 11년이 지났으면 조건이 변할 수 있다"며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 되나"라고 쏘아붙였다.

야당 간사 임종득 의원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장관과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별도로 이야기한 적이 없나"라며 "(서로의) 생각이 같은 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해군이 사용하는 구명구를 가져와 조달청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명구 허리 고리의 좌우가 반대로 부착된 것을 보여주며 "비상상황에서 배를 타면 수십초 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좌우를) 거꾸로 납품한 것이 1천200개중 65.7%"라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나가서 쓸 물건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조달청에 가서 시위를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꾹 참는다는 것"이라며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강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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