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연도 결정하도록 한미 당국간 긴밀히 협의"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불발되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 선언해야' 與주장에 "신뢰 보장돼야"

美8군사령관 "한반도밖 위협도 대비" 발언엔 "실무선에서 강력 우려 전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최주성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올해 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거론하며 '이제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SCM에서 미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응 시나리오가 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다양한 방안도 저희가 구상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이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는 등 최근 발언한 내용에 대해 우리 측이 우려를 전달했고, 미 정부 측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강 장관은 언급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의 2단계다.

올해 12월께 미국에서 개최가 추진되는 한미 국방장관 간 SCM에서 이를 완료하면서 전작권 전환 연도(X년도)를 결정하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한미 간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어 정부는 SCM까지 이견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한 것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의견교환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군 지도부가 다급하게 전방을 방문한 것,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 등을 고려해 "이럴 때 우리가 제의해야겠다는 전략적 구상"으로 지난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다고도 소개했다.

한편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이 외신 인터뷰에서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에도 미8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강력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이야기했다"고 강 장관은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에 투입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은 "오래전부터 관리해 오고 있는 현안"이라며 "이 부분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