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파놉티콘 같은 존재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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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독립성 끝까지 견지…예방적 감찰 강화해 고위공직자 견제"

"고소·고발 기다리듯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주시하는 의혹 질문엔 "아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업무 수행의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립성·독립성과 함께 '예방적 감찰의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 사서 중용·대학에 '신독'이란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며 자기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저는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또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 활동도 예고했다.

다만,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 특별감찰관법의 제약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이를 위반해 감찰하면 제가 처벌된다"며 "만약 감찰 대상자가 있고 (관련된) 제삼자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참고인' 정도지, 감찰 대상자는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굳이 감찰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특별감찰관은 당분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을 임명하고 파견 공무원을 받는 등 업무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별감찰관보 등은 조만간 임명하겠다"면서도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시하고 있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며 "바로 (임명)됐는데 그 전에 업무를 시작했다면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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