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무죄에 '보폭확대' 조국 "사법개혁 놓친 與, 이대로는 총선패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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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강도 높은 견제구, 사법개혁 선명성으로 존재감 키우려는 듯

"'닥치고 통합'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더욱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결국 '사법개혁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는 책임론을 부각하며 진보 진영 내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 2심 판결은 '사법 정치의 반격'"이라며 "자신(사법부)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고,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선고를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등을 언급하며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결국 이를 초래한 것은 사실상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며 내부 권력 투쟁에 몰입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면서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따라 민주당 일각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작아져 안도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 언론 보도를 두고도 "욕이 나올 뻔했다"고 적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선명한 메시지의 이면에는 소위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진보 진영을 타깃으로 한 지지율 확보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불러올 역풍을 고려해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소위 진보 진영의 '코어 지지층'을 겨냥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2·3 내란 청산 입법'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 당시의 내란 격퇴 연합을 다시 세워야 내란·극우 세력 부활을 저지하고 사회 대개혁과 국정 운영 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닥치고 통합'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기적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를 시기에 보수 진영과의 일대일 구도가 불가피해질 경우 진보 진영 역시 통합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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