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희대 국조는 탄핵 간보기 꼼수…탄핵보다 더 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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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엔 "북중러 3국 밀착 강화하는데 한미 동맹은 난기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하든 국정조사를 진행하든 민주당의 악질적인 탄핵 정치에 맞서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국정조사가 탄핵소추 자체보다 더 악질적이다.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 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받는 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뜻을 내비친 데 대해 "탄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두려우니 국조라는 탄핵 간 보기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엉터리 국조를 진행하려는 목적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확정시킨 파기 환송 판결과 최근 오세훈 시장 2심 무죄선고 등 정권 입장에서 못마땅한 판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측근들에 대한 재판 속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의 포석"이라면서 "국민은 엉터리 국조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탄핵의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도 민주당의 야비한 겁박에 굴하지 않고 멈춰 있는 김혜경 여사, 김용·정진상 등 대통령 최측근들의 재판을 조속히 매듭짓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선 "북·중·러 3국의 밀착이 점점 강화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며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고 국제 정세는 요동치는데 한미 동맹에는 난기류가 끼었다. 방중에 관한 미국의 정보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외교·안보 고문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한 차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저주'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김일성이나 할 법한 소리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당장 외교·안보 라인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그것이 무너진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석 국정원장은 자신의 미국 방문 (거부)에 대한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면서 극비 사항인 '한미 간 정보 교류 현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미국 동의 없이는 공유가 불가능한 자료인데 이 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언중위에 공유하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정보 공유마저 완전히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장이 민감한 한미 간 정보를 유출한다면 이는 한미 동맹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과 같다. 국정원장으로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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