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하나…김민석 "연내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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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 vs "준비 미비" 與의견 갈려…청년층 고려 유예 관측도

국힘 '과세 유예', 혁신당 '유예 반대'…정부는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내리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는데, 당 지지율 고전 속 과세 민감도가 높은 청년층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유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그간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 속에 일단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한 질의에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법안 소관 상임위인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그동안 계속 유예했는데 이번에는 해야 한다는 쪽이 있고, 제도적으로 준비가 정말 된 것이냐는 의구심에 미뤄야 한다는 쪽도 있다.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당정 협의 자체를 안 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가 '연내 결론'을 공식화한 만큼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가상자산 과세 문제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유예 찬성' 분위기가 강하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네 번째 유예 불가' 입장을 내보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한 건,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과 같다"며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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