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되면 손님 뚝 끊겨"…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에 안전 대책 촉구

"삼무의 섬이 삼류의 섬 될라"…중국인 불법체류·무사증 정책 도마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치안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과 관광지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 만난 관광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최근 실종·사망 사건이 연이어 벌어져서 그런지 밤 시간이 되면 손님이 예전과 달리 뚝 끊어진다고 한다. 이런 게 이미지로 굳어지면 관광이 중요한 제주로서는 치명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치안협의회가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개최돼야 하지만 2024년부터 올해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들이 모여 치안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 재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최근 잇따른 사건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문제를 거론했다.

채 의원은 "일부 유튜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권 일각에서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제주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라산과 오름, 올레길 등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통신·방범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제주지사는 경찰과 공동으로 치안 대응 회의를 여는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주가 안전한 관광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지사는 "제주에는 폐쇄회로(CC)TV가 1만9천700대 설치돼 있고, 최근 10년간 5대 범죄도 20.9% 감소했다"며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고려하면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괴담식 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설명자료 배포와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등으로 제주 관광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치안협의회 미개최와 관련해서는 2021년 경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치안협의회 기능이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가면서 협의회가 비상설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와 무사증 제도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제주지역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고 전체 불법체류자의 85%에 달한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선박과 화물차에 숨어 육지로 이동하려는 사례를 거론하며 "원래 제주도는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고 대문도 없다는 삼무의 섬인데 지금은 범죄와 무질서, 도민 불편이라는 삼류의 섬이 될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은 위 지사가 취임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제주 무사증 입도객의 타지역 관광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진 의원은 "법무부와 제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도 없고 관광 수요와 체류 일수, 소비액 분석 자료도 없으며 불법체류 방지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를 제안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선박이나 화물차에 숨어 육지로 이동한 사례를 거론하며 해당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물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단체 관광객이 남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중단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해당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재차 묻자 위 지사는 "폐지한다"고 답했다.

또 위 지사는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라며 "관광객을 포함한 생활인구를 고려하면 제주가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불안한 곳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j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