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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레버리지 ETF에 "유령이 책임지나"…與는 언급 자제

입력 2026-10-22 11: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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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해야"…與, '솔리다임 중복 상장' 등 질의




국회 정무위, 국감 시작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26.10.15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해 여당은 언급을 자제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솔리다임 중복상장 이슈 등 금융 정책 이슈에 집중했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국내에서나 미국에서든 다 똑같이 중복 상장으로 봐야 하나"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솔리다임과 같이 해외 상장을 추진할 때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금융당국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기관 투자자와 기업들이 제대로 대화하는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설명하는지, 필요하다면 주주제안과 같은 적극적 주주 관여 활동을 하는지 감독 당국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에 대해 "결정은 있었는데 결정한 사람은 없고, 협의와 일정은 있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허깨비가 결정하고 유령이 책임자라는 말인가. 어디서 협의가 이뤄졌고 참석자는 누구며, 누가 최종결정을 내렸는지 정부가 못 밝힐 이유가 없잖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제2의, 제3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며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당장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종합감사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해 추궁도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유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결정했는지,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등 몇 명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라며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었다는 거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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