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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허종식 "차상위 초과는 72%나 줄어…남은 예산 적극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5.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1년새 3분의 1 가량 줄어들면서 이를 위한 지원 예산이 수백억원이나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22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는 2만9천638명으로 2024년(4만3천484명)보다 3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100%) 청년 가입자는 2024년 1만5천347명에서 지난해 4천300명으로 72% 급감했고, 차상위 이하 청년 가입자는 같은 기간 2만8천137명에서 2만5천338명으로 9.9% 감소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천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과 겹친다는 이유로 올해부터는 차상위 초과 청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도 종료돼 가입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가 줄면서 지원 예산도 다 쓰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 잔액은 약 387억원으로, 이 가운데 380억원이 지자체로 반납됐다.
올해도 9월말 기준 예탁금 2천670억원 중 360억원이 적립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 의원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사다리"라며 "가입자가 1년만에 3분의 1이나 줄고 지원금이 수백억 원씩 남아 반납되는 것은 제도가 청년에게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상위 초과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고, 해마다 남는 예산은 가입 확대와 중도 해지 방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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