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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중국산 저가 소금, 국산 둔갑…원산지 세탁 엄정 수사"
<<연합뉴스TV 캡처>>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국산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는데도 그 원인으로 지목된 수입산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는 20㎏당 5천2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판매 가격 역시 2023년 2만2천486원에서 2024년 1만5천460원, 2025년 1만276원, 올해 들어 지난 7월에는 7천114원을 기록해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는 저가 수입 소금의 원산지 위장 유통이 지목됐다.
중국산 소금의 수입 단가는 ㎏당 약 106원(20㎏ 환산 시 약 2천120원)으로, 국산 산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입 소금을 국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나 국산과 섞어 파는 '혼합 판매'로 국산 행세를 할 경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경이 수입 소금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2023년 8월 1건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산지 가격 폭락으로 염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인데, 단속이 이렇게 허술하면 불법 업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처벌이 소액 벌금이나 불구속 처리에 그치다 보니 부당이득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원산지 세탁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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