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근거 확인 절차"…'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서 先국조카드로 수위 조절

당내 신중론 맞물려 일각 탄핵론 출구전략 관측…친청계 반발하며 계파간 대립 전선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 추진 카드도 21일 공식적으로 띄웠다.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놓고 당내에서 여전히 역풍 우려 및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조 대법원장에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한편 탄핵소추 추진에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조도 동시에 거론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와 8·17 전당대회에서 대결을 벌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는 신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의 시기와 경로 등을 놓고 계파간 대립 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말 국감이 끝나면 국조 실시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국조 검토에 나선 것은 김 대표가 최근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공식화했음에도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 당 일각에서 여전히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적은 데다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청 지지율이 하락·정체된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이슈까지 건드릴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충청권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여권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당내외에는 강경파를 위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애초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주요 이유도 집토끼 결집용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후폭풍을 운운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봤자 국민들은 '조희대 탄핵 안 하려고 저러는구나' 의심한다"며 "(탄핵 추진이) 아니면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그의 행보는 대법원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의 선서 거부, 그리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오만한 태도와 '모르쇠로 버티기'하는 몰염치 그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화끈하게 '조희대 탄핵 결정'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주장했다.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며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조희대 탄핵 신중론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조국혁신당도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찾아 혁신당에서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전달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조 카드가 탄핵론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의 국정조사안 협상 및 처리, 국정조사 가동 등에 드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국조 뒤에 조 대법원장 퇴임 전에 탄핵소추안까지 가기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경우도 국회 처리 등의 일정을 거쳐 50일간 진행됐다.

다만 여권에서는 구속 기한 만료(이달 말)를 앞둔 김건희 여사가 풀려나는지가 민주당 탄핵론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풀려날 경우 탄핵론에 급격하게 힘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인사는 "당청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악수지만, 김건희가 풀려나게 되면 당 지도부가 지지층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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