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장 "아이스크림 절도사건 수사, 규정에 맞지 않았다"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국감서 전담 경찰관 미배치 지적…"전문 수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이 발달장애인들의 아이스크림 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규정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21일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부산진경찰서는 인지능력이 7세 이하인 중증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사) 책임자는 조직과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한다. 과잉 부실 수사로 상처를 입은 가족과 국민에게 한마디 하라"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규정에는 맞지 않았다"며 "가족들에게 유감 표시를 했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달 장애인 사건은 담당 전문 수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발달 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 절차가 없어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발달 장애인에게 그런 가혹한 조치를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두 사람의 가족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pitbull@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