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립대 무상등록금, 재학생 역차별…재입학 유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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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강의실서 누구는 등록금 0원"…제도 재검토 요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이 기존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자퇴 후 재입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부산대 등 9개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강의실에서 2026학번과 2027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데 누구는 등록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지역 인재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학년부터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기존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학생들이 새 제도의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기존 재학생이 자퇴한 뒤 2027학년도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 되는지도 따져 물었다.

교육부 관계자가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 제도가 재입학자나 반수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립대냐 사립대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2027학번이냐 2026학번이냐에 따라 학생을 가르는 장학금 제도"라며 정책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대상에서 지방 국립대가 제외되는 데 따른 기존 재학생의 불이익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든지 한 사람이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해 달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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