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경남이 가장 큰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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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에 따른 대규모 예산 삭감 우려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2026∼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후 증감액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며 교부금 개편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 유지 시 경남의 2027년 예상 교부금은 8조5천819억원이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6조320억원으로 2조5천499억원 줄어 감소 폭이 시도교육청 중 가장 크다.

서 의원은 '2027년 편성 필요액 대비 배분액' 자료를 토대로 "경남교육청의 2027년 세출 편성 필요액 6조9천967억원 중 665억원이 미편성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위원장인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향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예방한 것 외에 재원 수호를 위해 어떤 활동과 투쟁을 했는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에 '도와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권 교육감은 업무보고 및 인사말에서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 기본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산정 방식 개편으로 작은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이 먼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남교육청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을 덜어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경남교육청의 허위 자료 제출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형식적인 자리를 벗어나 교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남교육청은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도 했다는 거짓 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권 교육감 부임 전(박종훈 전 교육감 시절) 일이라 교육감 개인을 질타하진 않겠지만, 거짓 자료를 낸 실무진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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