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하면 검수원복" vs "검사 수사권 부활 없다"…국감서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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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우리 당 집권 기다려 달라"…김용민 "현행 제도 안착시켜야"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20일 대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복원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며 "검사들도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 김 의원은 경찰이 불송치한 대구 전세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임차인 약 30명에게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거론했다.

또 울산에서 보조금 2억원을 부정 수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두 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검찰이 직접 수사한 뒤 피의자를 구속기소한 사례를 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이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반응했다.

이에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감사 반장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친 박 의원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사의 역할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검사가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검찰 수사관들도 수사관이라는 명칭을 잃어버려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폐지한 것"이라며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 간부들을 향해서도 "검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던 수사권이 사라지는데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며 "공소청 검사로서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수사의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 직원들도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틀린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위원장의 임무"라며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정책적인 사안이고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며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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