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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촉구…부산공소청장 "신속 처리"
[윤관식 기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지방공소청·부산광역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먼저 김남순 부산지방공소청장에게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일교로부터 카르티에를 받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안 받았다고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청장은 "허위 사실이 확인됐다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주 의원은 "전 시장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물증이 나오자 뒤늦게 인정했다"며 "이런 경우에도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지나가는데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보고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가"라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다"라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과 협조해 수사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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