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교육재정 흔들리면 미래교육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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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촉구…"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안 돼"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흔들림 없이 이뤄지려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 "오늘날 교육현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AI(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등 미래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특수 다문화 돌봄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비한 교육환경 조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수는 줄지 않아 필수 고정경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 돌봄은 오히려 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다면 교육 예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실질적 교육활동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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