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의무복무 병사 대부업체 대출 금지 검토"(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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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ETF 특정인이 했다긴 어려워…상장일정 맞추려 심사 빨리 진행"

'드러누웠어야' 발언은 "투자자 경보 목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김지연 강류나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통상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와 금감원 심사 등 두 단계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며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를 묻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그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자 이 원장은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심사 중간에 거래소의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확인해봐야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일은 지난 5월 27일로, 당시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런 지적에 관해 "펀드 상장 관련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는 금감원의 신고서 심사 착수를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는 아니다"라며 지난 4월 28일 제출된 증권신고서를 15일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이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관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고 한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그런 발언이 아니라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견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자, 이 원장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왜 드러눕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고 답했다. 출시를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저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이 원장은 "(해당 발언을) 6월 22일에 한 이유도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구 앞에 드러누워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질문에는 "증권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도입을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의 유사 질문에도 "사실은 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 당시 이 원장 스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음을 시사했다.

서 의원이 '금감원이 제 역할을 했다면 이번 참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말엔 "많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코스피 급락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는 말에는 이 원장은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작년 10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위험성을 지적한 금감원 용역보고서를 거론하며 이를 알았다면 상품 출시를 방치했겠냐고 따져묻자 "굉장한 우려를 더 표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직접적 답변은 피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당시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제안했냐는 송 의원 추궁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들의 미래에셋자산운용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논란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비롯한 14개 기관에 이해충돌 직무 회피와 사적 이해관계도 신고했는지를 물었고,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제재 등의 이슈가 많을 것 같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전 예방적으로 회피를 해 놓은 상태였다"며 인정했다.

박 의원이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세칙 개정을 결재한 것은 명백한 셀프 특혜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시행 세칙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핵심 인물을 밝혀달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 이 원장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부와 당국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판매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006800]에 지난 6월부터 진행중인 검사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전문투자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PC 대신 모바일로 (공식) 자료를 남기지를 않는 식으로 해놨고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대부업법에 의무복무 기간 중인 병사에 대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위, 군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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