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비판…"공사 사장, 반대 목소리 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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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짬뽕'은 안 돼"…신장식 "이상화·김연아 한 팀 되겠나"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19일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 통합 방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에 대해 "항만 운영과 관련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항만공사 기능이 다 다르다. '짬뽕'을 시켜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항만공사 사장들이 통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노조도, 외부 전문가도, 지역 사회도 다 반대하는데 항만공사를 이끄는 사장들이 이렇게 소신 없이 해도 되는가. 항만공사의 국제 경쟁력이 다 떨어져 있을 때 오명은 사장들이 뒤집어쓸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경기한다고 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와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를 한 팀에 놓고 금메달 따라고 하면 딸 수 있겠나"며 "4개 항만공사가 각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의 일부 내용이 단체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급하게 하다 보니 노동 관련 법령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어민들의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민들이 조업할 때 착용하는 이른바 '갑바'의 실물을 보여줬다. 갑바는 바지에 장화가 부착된 작업복이다.

이 의원은 "바닷물에 빠져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힘을 못 쓴다. 바다에 빠지면 이것부터 벗어야 한다"며 "그런데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물에 빠지면 (갑바를) 못 벗는다. 벗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구명조끼가 아니라 '살인 조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3차 위반의 경우 300만원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과 비교하면 엄청나다"며 "어민의 현실을 고려한 단속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하만식 해경청장은 "해수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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