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해상 밀입국자 98%가 중국 국적…"해경 시스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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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상 밀입국 행위를 막기 위한 해양경찰의 경계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여간 해상 밀입국자 42명 중 41명(97.6%)이 중국 국적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1명은 베트남 국적자로 2023년 9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선박을 타고 출발해 보령 원산도 해안가로 밀입국했지만, 해경은 이 밀입국자가 2025년 6월 다른 기관의 불법체류 단속으로 검거될 때까지 1년 9개월간 밀입국 사실을 인지조차 못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밀입국자는 다른 이들과 함께 밀입국했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은 이후 관련 밀입국자를 추가 검거하진 못했다"며 "해경은 해상 감시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과 해상 안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도 "중국에서 열몇시간씩 운항해서 국내 해안으로 밀입국하는데도 해경은 육상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실정"이라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문 의원은 "밀입국 사범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또다시 재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재범 우려가 높은 밀입국 사범들의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공유받고, 해상경계 장비가 우수한 해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경범죄 사범은 모두 중국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검거된 밀입국자의 약 70%는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이들로, 중국으로 강제 퇴거된 이후 취업 등을 위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위챗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밀입국 희망 인원을 모집하고, 한국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을 통한 취업이나 거주를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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