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 접어든 국감…여야, '조희대 탄핵론' 놓고 정면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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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헌법적 태도 단죄해야"…국힘 "李대통령 재판 재개 막기"

ETF·부동산·미래기금 재격돌에 김현지 등 증인채택 공방 전망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19일로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에 돌입한다.

금주에도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나아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의 30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다가옴에 따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소청 국감에도…법사위, 조희대 탄핵 공방 전면전 예고

이번 국정감사 '최대 화약고'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광역공소청(19일), 공소청(22일)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장기간의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단죄"(법사위 김기표 의원) 언급까지 나온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 목적의 탄핵 추진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종합감사 줄줄이…ETF 책임론·미래대응기금·'부동산 블랙리스트' 재점화

여야는 21일부터는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원회별 현안을 놓고 재격돌을 벌인다.

우선 정무위(21·22일)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국민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ETF 도입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ETF를 도입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재정경제기획위(22일)에서는 정부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미래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금"이라며 엄호하는 민주당이 공방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22·23일)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문제를 두고 재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른바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대한 제척 결의안을 내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국토교통위(23일) 종합감사에서는 집값 상승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불법사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에 대한 '블랙 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현미 전 장관 등 당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정쟁성 증인 채택 요구로 일축하며 '공항공사 인사 농단'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2·23일)에서는 대미 투자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위(23일) 국감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글씨로 소개했다가 친일파인 동명이인의 작품으로 밝혀져 철거한 유묵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유묵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22·23일) 국감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 중이고, 민주당은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반박했다.

◇ 막판 증인 채택 기 싸움…30일 대통령실 국감 앞두고 '김현지' 정조준

여야는 30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증인 채택 기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잇따른 배후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며 국감 출석을 요구 중이고, 민주당은 모든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법사위 증인으로, ETF 도입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각각 요구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자들(복지위)과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문체위)의 국감 출석도 요구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가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 공세 차원이라면서 일축하고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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