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한은 지역본부 국감서 '지역경제 회생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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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납세자 사망 관련 '무리한 세무 행정' 지적…대구국세청장 사죄 표명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영남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한은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한은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포항본부,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본부세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구경북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 저신용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소상공인, 청년층 등을 돕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청년고용률은 낮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높아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며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뭐냐"고 물었다.

이에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장은 "대구는 산업시설과 구조가 낙후해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로봇 등 미래성장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영남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며 "국감에 참석한 기관장들이 부임지에 대한 애정, 열정, 사명감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행정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세수가 9조8천4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는데 경제가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세무 당국이 열심히 노력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에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는 미미하고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일부 특정 기업의 법인세가 좀 늘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야 어쩔 수 없지만 비정기 세무조사가 많은데 기업들을 위해 최소화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납세자의 극단적 선택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최근 포항의 한 납세자가 30억원 규모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한 뒤 세무 당국의 압류가 시작되면서 자금난이 발생해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며 "세무 당국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대구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 의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가리려는 것인지, 세무행정의 잘못을 가리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박정열 대구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사정을 살피고 세심하게 운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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