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공·분양·입주 상황판 가동"…주택공급 첫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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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반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 제공키로…8·13대책 과제 48건 완료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 나선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브리핑에서 이를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김 2차장은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 계획,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먼저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한 공급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인허가·규제·금융 분야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이미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개는 밀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금융 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등 48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97건은 정상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착공 기준 26만8천호로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9만9천호 이상 착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천∼23만5천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한다.

김 2차장은 "착공 물량이 4분기 집중된 만큼 추진 일정을 면밀히 밀착 점검하고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애로,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 발표 직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해 후속 조치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선 주택공급 정책 방향과 실적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주택공급 브리핑'을 격주로 열기로 결정했다.

한성숙 총리는 당시 회의에서 "사업별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제2차 브리핑에서는 사업장별 구체적 공급 실적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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