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전작권 전환 시각차에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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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국방부, 반미감정 불 지르려는 저급한 선동…동맹훼손 망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전날 이견을 노출한 것을 두고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며 국방부와 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기준'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발을 뺐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 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감정에 불을 지르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에는 우리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에도 전작권의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브리핑에 대해 "전작권 전환이 대변인 개인소신을 밝힐 만큼 가벼운 사안이냐. 한미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이 북한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사대 굴종 외교를 언급하니까 국방부 대변인까지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냐"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다면 정 대변인을 경질하고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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