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문체위, 종묘 찾아 "세운4구역 개발해도 경관 안 가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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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도 찾아 "보존지역 13% 겹치는데 속도전…李정부 이중잣대"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율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일대를 찾았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과 함께 종묘와 세운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 국가유산청의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는 사실이 오늘 현장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묘 논란의 핵심은 높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계획돼 있다. 이 건물들은 종묘 담장 경계에서 약 180m 떨어져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건물 높이에 맞춰 띄운 애드벌룬을 확인한 이들은 "애드벌룬은 종묘 경관을 전혀 가리지 않았다"며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 제기했던 경관 훼손 우려를 반박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태릉CC 개발 부지로 향했다.

이들은 "태릉CC 개발 부지는 세계유산인 태·강릉 보존지역과 무려 13%가 겹치는데도 사업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안에 있는 사업이라도 프리패스, 오세훈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보존지역 밖에 있어도 발목잡기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을 향해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 보류를 중단하고 즉각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명령을 철회하고 태릉CC와 세운지구에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태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유산청에서 전혀 지금 세운상가 쪽하고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끌려다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측은 이에 "일관성 있게 세계유산영향평가 받게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체위는 애초 이날부터 이틀간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찾는 시찰 일정을 계획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여야 문체위원들은 별도로 현장 시찰 일정을 하게 됐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현장 시찰하는 것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야당과 협의해서 현장 시찰을 하자고 수차례 제안하고 협상하자고 얘기했지만 묵묵부답이고 일방통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역사 문화유산과 개발이 어떻게 공존돼야 하는지,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종묘와 태릉 현장 시찰을 여당과 협의했지만 합의 이루지 못해 이렇게 따로 시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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