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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안을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할 때 거치는 법제처 사전 검토 소요 기간이 이재명 정부 들어 이전 정부 대비 크게 늘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사전 검토를 완료한 의원 발의 추진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기 173건, 윤석열 정부 시기 377건, 이재명 정부에선 206건(지난 8월 기준)이다.
이와 관련 평균 검토 소요 기간은 문재인 정부 14.4일에서 윤석열 정부 21.1일, 이재명 정부 30.4일로 늘고 있다.
검토에 60일 이상 걸린 법안 비율도 문재인 정부 1.2%(2건), 윤석열 정부 5.3%(20건), 이재명 정부 11.7%(24건)로 꾸준히 늘었다.
최장 소요 기간도 문재인 정부 72일, 윤석열 정부 120일, 이재명 정부 111일을 기록했다.
이번 정부에서 60일 이상 걸린 24건을 부처별로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4건), 국토교통부(3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정부는 정부 요청 의원입법 법안에 대해 법제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한 바 있다.
김기표 의원은 "검토 기간이 정부를 거치며 계속 늘어나고 지연 비율도 커지는 추세"라며 "사전 검토가 의무화된 만큼 인력 충원 등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정부 출범 1주년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 통과율 27%로 과거 정부 1년차 대비 6∼10%p 높은 역대 최다 성과를 이뤘다"며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국정과제 이행 속도가 느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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