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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노동분쟁 느는데 노동위원 492명 올해 회의 참석 '0건'"

입력 2026-10-15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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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노동분쟁이 증가하는데도, 올해 심판회의 참석 실적이 전혀 없는 노동위원이 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31명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461명 등 492명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 차례도 심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사용자위원 175명, 근로자위원 166명, 공익위원 151명이다.


반면 63명은 올해 100차례 넘게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서도 회의 참석 실적이 전무한 위원은 2021년 487명, 2022년 518명, 2023년 483명, 2024년 512명, 2025년 417명 등에 이르렀다.


심판회의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여하고 의결에 앞서 양측 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 2021∼2025년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회의가 23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회의가 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지노위에서 사용자위원 없이 열린 회의가 1건 있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심판사건은 2021년 1만5천594건에서 지난해 2만5천23건으로 60.5% 늘었다.


올해도 2만2천335건이 접수됐다.


어기구 의원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합리적인 사건 배정과 일정 조율, 교육·지원 강화로 위원들의 충실한 참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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