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檢개혁' 與내부갈등 노출…국힘은 '집안싸움' 부채질

행안위, 내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방침…민주, 적격 의견 담기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자칭 검찰 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4일 여과 없이 노출됐다.

친문(친문재인)계와 강경파 등 민주당 일부 의원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김 후보자를 '정치 검찰'로 사실상 규정하면서 공세하자 친명(친이재명)계가 나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파"라며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분열을 부채질하면서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중수청이 '졸속'으로 출범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단합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친문계인 그는 "후보자는 당시 고검 차장으로서 명백한 결재 라인에 위치했던 사람이었다"며 "'내가 결재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자세와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 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친문계 성향인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도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김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성향인 박주민 의원도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해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하면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과거 모습이 검찰이 청산되게 만든 행위 중의 하나였고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과연 타당한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의제기서 미제출'과 관련해 "검찰이 군대 같은 조직인데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남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며 "최종 결재권자와 담당자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중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서면으로 (의견을) 남길 정도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도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지금의 잣대로 과거의 일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평가하면 안 된다"며 "친윤 검사라고 하려면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정도는 돼야 한다"고 두둔했다.

채현일 의원도 김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을 두고 "제가 보기에는 '반윤'이고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본다"며 "정권에 줄 서서 승승장구하던 정치 검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정권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nowwego@yna.co.kr

다만 과거 사건 처리에 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놓고서는 민주당 계파와 무관하게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을 근거로 "후보자의 뜻은 독직 폭행에 대한 기소가 반대지 업무상 과실치상은 맞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고 시인하자 윤 의원은 "그게 잘못됐다"며 "어떻게 업무상 과실치상인가. 한동훈 장관을 봐주기 위해 일부 정치 검사들이 똘똘 뭉쳐서 담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도 이를 두고 "(해명이) 좀 아쉽다"며 "미리 해명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뒤늦게 확인돼서 뭔가 감추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최근 자신의 임명에 반대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문제 삼은 것을 거론하면서 "본인이 한 행동은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며 "조직 내에서 기강을 잡으려면 본인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을 파고들며 중수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출범하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덕흠 의원은 "여권에서의 집안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이렇게 늦게 열리게 된 점이 의아하다"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 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수청이 이렇게 준비 없이 출발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여러 의견을 담되 김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을 보고서에 넣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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