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장 "농지조사로 임대차 해지땐 농지은행 우선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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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대기 물량 반영해 내년 예산 배정…인력 확충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농지은행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천300㏊(헥타르·1㏊는 1만㎡)가 대기하고 있고, 지역별 대기 물량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신청 상황이 지역마다 달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 배정 때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업무가 늘어난 농지은행의 인력 확충 방안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농지은행 계약 건수는 2022년 5만3천889건에서 올해 9월 말 9만8천건으로 82% 늘었지만, 인력은 641명에서 684명으로 약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 사장은 "공사 직원들이 몇 달째 힘겹게 일하고 있다"며 "신규로 정원을 늘리는 것도 고민했고, 계약제나 임금피크제, 퇴직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서남권 반도체 사업에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만큼 농업용수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나주호에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10만t(톤)의 물을 가져가면 연간 3천650만t의 농업용수가 줄어든다"면서도 "대체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1억t이 넘어 오히려 세 배 정도의 농업용수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나주호의 수질은 2등급인 반면 대체 공급되는 영산강 하천수는 5등급이라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해 수질을 개선한 뒤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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