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감자 접견 2년간 5천회 넘어…윤석열 771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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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이상민 등 상위 3명 전체 40% 차지

윤 전 대통령 월평균 43회…일반인의 10배 넘어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감자들에 대한 접견이 지난 2년간 5천회가 넘는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75명의 접견 회수는 5천176회로 집계됐다.

이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771회로 가장 많았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668회, 639회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상위 3명의 접견 횟수는 총 2천78회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월평균 접견 횟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6.5회로 가장 많았고, 이상민 전 장관 45.6회, 윤 전 대통령 42.8회 순이다.

이들의 접견 횟수는 다른 내란 관련 수감자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많았다.

2024년 12월 구속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접견 횟수는 총 101회로 월평균 4.6회로 집계됐다.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접견은 총 270만여회로 일평균 수용인원 6만3천680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용자 1명당 접견 횟수는 월평균 3.5회다.

내란 관련 수용자 중 월평균 접견 횟수가 3.5회 미만인 수용자는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2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접견실이 내란 혐의 수용자들의 전용 휴식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내란 혐의 수용자들도 일반 수용자들과 동등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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