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57만명 개인정보 유출' 제재받은 업체와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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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성권 "12년간 300억 사업 연속 수주… 관리 부실·특혜 의혹"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민 57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업체와 별도의 보안 강화 조치 없이 계약을 유지·갱신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통보를 통해 홈페이지 회원 등 개인정보 57만5천여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용역업체인 ㈜미소테크 전주 사무소의 네트워크 저장장치(NAS)가 해킹당하면서 성명과 연락처를 비롯해 농장명, 농가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업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5월 농진청에 과징금 1억6천800만원을, 해당 업체에도 과징금 8천25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조달청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해당 업체와 14억6천만원 규모의 '정보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사업' 2년 차 계약을 1년 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 사유나 위약금 강화, 실물 검증 절차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조항은 단 하나도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진청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업체로부터 '자료 미보유확약서'를 수령했으나, 외장하드나 파일서버 등 실물에 대한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다.

실제 점검표 서식에 노트북·보조기억매체·장비 반출입·파기목록까지 항목이 명시돼 있었으나, 농진청은 PC와 파일서버 점검에 그쳐 59개월간 진행된 26차례 점검에서 아무 적발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최근 12년간 농진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포함해 총 3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연속 수주해 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리 부실 및 특혜 의혹도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 점검과 관리 부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예방과 무거운 책임을 통해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bue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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