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5년간 기술이전 6천여건…제품화 성공률은 40%대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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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계약 후 지원 체계 강화하고 현장 활용도 검증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 2천건이 넘는 특허를 내고 6천건이 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제품·서비스화 성공률은 연평균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2021∼2025년 특허 2천32건을 출원하고 1천536건을 등록했다.

이 기간 기술이전 계약 역시 매년 1천건을 넘겨 총 6천84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천376건, 2022년 1천359건, 2023년 1천175건, 2024년 1천84건, 2025년 1천90건이다.

하지만 거창한 계약 실적에 비해 실제 사업화 실적은 저조했다.

유상기술 이전 대비 제품·서비스화 성공률은 2021년 43.1%, 2022년 43.3%, 2023년 41.9%, 2024년 40.0%, 2025년 40.6%로 5년 내내 40%대에 머물렀다.

계약을 맺고도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미실시 건수도 2021년 793건, 2022년 840건, 2023년 728건, 2024년 423건, 2025년 329건에 달했다.

게다가 현재 성과는 단순 출시 중심으로만 집계돼 실제 매출 발생이나 현장 활용도는 검증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특허 출원과 계약 체결 자체가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며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로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농업인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계약 후 지원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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