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급습, 민생사건은 뒷북…경찰 '고무줄 수사' 도마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여야, 소아응급센터 무리한 압색 질타…이천 외국인 범죄 등 늑장 대처 질타

김홍근 남부청장 직무대리 "압색 가이드라인 마련…늑장 수사 등 미흡 시인"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경찰이 전자의무기록(EMR) 확보를 명분으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에 사전 조율이나 명확한 매뉴얼 없이 들이닥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병원 전자의무기록은 1초 단위로 자동 저장돼 위·변조가 불가능한데도 경찰은 사전 자료 제출 요구조차 없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를 급습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권력 남용이자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기록이나 서류를 위해 굳이 응급실에 들이닥쳐 의사의 컴퓨터를 빼앗아 확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의료기관 강제수사 매뉴얼 부재를 문제 삼으며 비판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응급 의료 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소한의 사전 협조 요청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응급 의료 방해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수사 성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해 영장을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료 방해가 없었다는 경찰 주장과 달리 병원 측은 경찰의 영장 집행으로 진료권을 명백히 침해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짚었다.

이처럼 무분별한 강제수사 논란이 인 것과 대조적으로 정작 민생 사건에는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7월 이천에서 발생한 외국인 차량 손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미뤄두고 있다가, 9월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곧바로 수사를 재개했다"며 "미제 사건으로 쌓아두다 관심을 끈 뒤에야 대처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이자 부실 수사"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지난 3일 평택 일대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 난투극을 언급하며 상시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집중된 경기 남부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에 "당시 변호인 등 관계인과 협의해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 압수수색 관련 매뉴얼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천 사건 등 늑장 대처 지적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수사 미흡을 일부 시인하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치안 활동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top@yna.co.kr

與,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확인…후속 조치 논의에 양재웅 병원 사망자 어머니, 경기남부청 국감서 철저 수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