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산 계란 수입, 전체의 0.8%…시범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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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800억원 낭비'는 명백한 가짜뉴스…정책 왜곡 유감"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은 전체 수입량의 0.8% 수준의 시범적 조치"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량은 112만개로, 전체 수입량(1억3천324만개)의 0.8% 수준이다.

수입액은 16억원으로 집계됐다.

브라질산 수입은 미국산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보완하고, 수출국에서 가축 질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시범적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 매체는 브라질산 계란을 고가에 수입해 국내에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재정을 낭비했으며 정부가 수입란에 약 1천200억원을 투입했지만, 산란계 농가 시설 직접 보조는 최근 9년간 97억원에 그쳤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신선란 수입이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 약 1천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국내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데 따른 한시적 수급 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브라질산 계란의 수입 단가에는 장거리 항공 운송 비용이 반영돼 다른 국가산보다 높을 수 있지만, 이번 시범 도입의 성과를 단순한 비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입선을 확보해 긴급 수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설 직접 보조금만으로 계란 산업의 전체 지원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다양한 국내 산업 기반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권역별 계란유통센터(EPC) 시설 현대화에 국비 총 215억원을 보조했고, 계란 공판장 활성화에는 직접 보조 176억원과 융자 446억원이 투입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직접 보조 97억원과 융자 2천128억원이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으로 3천억원의 융자를 반영했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가 2018년부터 계란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한 직접 보조액과 융자금은 각각 488억원, 5천574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혈세 800억원을 낭비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보도해 정부 정책을 왜곡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고가에 수입해 차액을 보전하는 데 국민 혈세 800억원을 낭비했고, 브라질과 친교 외교를 포장하기 위한 800억원짜리 '사진값'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브라질에서 수입한 계란에 대해 허위 정보가 번지고 있다며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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