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혼선 송구…12월까지는 문제없도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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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정부·국회·국민 '올코트 프레싱' 해야"

"수사기관 국무회의 참여 합법적…독립성·중립성 유지 당당해"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안정훈 기자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 초기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12월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작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공소청·중소청 출범과 관련해 다소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준비가 늦어진 데는 국회 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준비 부족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냐는 물음에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출범 초기 혼선과 애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또 박성훈 의원이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것은 규정상 합법적"이라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 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너무 당당하다"며 "개별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실히 닦고 있는 과정"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인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임 실장은 "책임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올코트 프레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수십 조원의 국민 재산이 증발한 참사"라고 비판했고, 임 실장은 "정부 정책을 할 때 리스크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100% 동의한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이 적기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은 총력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전력과 용수, 기본적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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