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심사 1년↑…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연간 3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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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심사 기간의 2배…모방상품 대응 어려움 등 손실 우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상표 출원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며 기업 기술 보호와 제품 출시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충남 아산을)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상표 출원 심사 1차 처리 기간은 12.6개월로 0.52개월이 걸리는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6.1개월)이나 일본(6.9개월)보다도 두배 가까이 길다"며 "유행에 민감한 패션과 뷰티, 식품 분야는 아이디어가 나온 지 한 달 안에도 모방상품이 개발·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화장품은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을 활용하면 2∼3개월 만에 출시할 수 있고, 식품은 유행에 따라 2주 만에 신제품을 선보이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상표출원 건수는 2023년 31만3천533건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심사관 수는 2023년 160명에서 2024년 177명으로 17명 늘어난 이후 올해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표 출원 건수는 약 18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개인과 소상공인이 전체 출원의 50.7%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자금과 법률 대응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상표 등록 지연으로 모방상품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표 등록이 거절되면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투입한 비용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표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연간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나 워낙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 고민이 많다"며 "바람직한 상표 심사 기간은 6개월 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도별 심사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 AI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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