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지원 수산발전기금, 25년간 기업 기부금 한 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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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FTA 피해 대응 등을 위해 재원 확충해야"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정부가 어민 지원과 수산물 가격안정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산발전기금'에 기업이 낸 기부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내놓은 '수산발전기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산발전기금 재원 9천119억원 가운데 88%에 달하는 8천72억원을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회수에 의존했다.

나머지 약 1천억원 역시 비축 수산물 매각, 수면 이용료 등으로 조성됐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은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 어업 구조개선과 융자, 어선원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뿐만 아니라 기업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9월까지 25년간 기업의 기부 실적은 전무했다.

기금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위탁 관리하는 수협 역시 해양수산·식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를 홍보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실적도 한 차례도 없었으며, 관련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과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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