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회 위증' 수사 2.7배로 급증…국조특위 고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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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건 접수해 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국회 위증 사건이 출범 이래 역대 최다 건수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공수처가 접수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은 16건으로 지난해 한 해 접수 건수(6건)의 2.7배에 달했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꾸려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등의 무더기 고발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5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를 비롯해 31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0년 출범 이래 모두 35건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접수한 사건이 없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2023년 5건, 2024년 8건을 접수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국회 위증 혐의 고발에는 공수처 검사도 포함됐다.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가 위증 혐의가 적용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긴 상태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지우기 위한 조작기소 국조특위발(發) 고발이 심각하다"며 "공수처가 민주당의 조작기소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청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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