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감사 봐주기 아닌가'…감사원장 "개선 여부 살필 것"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 합의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중립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는 달라졌다면서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이어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결론은) 증거 판단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도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현재 감사원이 과거 감사원에게 '너는 너무 정치적이었어, 네가 한 감사는 불법적 감사야'라고 하는데 국민이 보기엔 현재 감사원이 더 정치적이고 불법적 절차에 따라 감사를 하는 모습"이라며 "(통계조작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뒤집기를 위해 달려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유병호 감사위원 중심 파벌) 인적 쇄신은 했나"라고 물었다.

김 원장은 이에 "운영쇄신TF와 국정조사 후속조치TF를 통해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앞으로도 파벌이 있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감사원의 최근 대법원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약하다고도 입을 모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맞지 않나"라며 구체적 격려금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왜 (대법원에)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났나"라며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에 "구체적 사용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내역까지 일일이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법원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격려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합의해 주신 바가 있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2 ondol@yna.co.kr

김 의원이 또 "대법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주의가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고 다음 감사에서도 개선됐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카 사용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수사 의뢰는 안 하나"라고 지적했고, 김 원장은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후 감사에 앞서 대법원 감사 관련 격려금 지급 결의서 및 감사원 요구자료 답변서를 열람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후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자기(대법원장)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격려금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 법적 효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2025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파기환송했는데 그(전원합의체 회의) 사이와 판결 이후 격려금이 지급된다"며 "왜 지급됐나. 돈 잔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격려금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급했고 조희대 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것 아닌가"라며 "편파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원장에게 "대법관이 특활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면 특활비 사용 내역 위반인가"라고 물었고, 김 원장은 "위반인 듯하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이어 '대통령이 가족 골프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위반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김 원장은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거나 어떤 특정인의 혐의를 사실로 전제해 말씀드리지 않는다"며 "대법관은 보통명사로서 특정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김 원장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 여부를 감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진우 의원이 여수세계섬박람회 부실 운영 의혹을 제기하며 공익감사 청구 의사를 밝히자 김 원장은 "중요한 행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잘 살펴서 감사 시기나 방법을 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2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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