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서 항만공사 통합에 여야 모두 비판…"일방적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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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가 만병통치약이냐"…"CPTPP 영향도 면밀히 분석해야"

황종우 장관 "항만공사 설립 취지 고려 의견 수렴하겠다"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박성제 기자 =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모두 항만공사 통합이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4대 항만공사의 독립적 운영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됐다"며 "(현 정부에서는) 통합 계획이나 일정이 전혀 오픈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거론하며 "항만공사 통합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의 생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된, 지역 여론이나 항만공사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이재명 정부의 독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도 "세계적으로도 항만공사는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 관련 집중이 심화하는 게 문제인데, 항만공사가 통합되면 해양과 관련해 부산의 일극 체제가 고착된다는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공기관 통합 방안과 항만공사 설립 취지 등을 모두 감안해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주무 부처가 이래도 되는가. 효과 분석 자료도 없다"며 "'답정너'로 해놓고 뒤늦게 효과 분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4대 항만공사가 각각 다른 기능을 한다"며 "국가대표급 축구, 배구, 농구, 야구선수를 한꺼번에 한 팀에 섞어 국가대표로 뛰게 만들 수 있는가. 그와 같은 행위를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다수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는데 왜 굳이 통합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황 장관은 "통합은 결정됐고, 충분히 그 취지를 반영해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부산으로 무사 귀환한 데 대해서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목소리와 함께 북극항로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대(對)러시아 제재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본 매체 보도를 토대로 정부가 대북 협력까지 내다보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고, 황 장관은 "그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극항로가 만병통치약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CPTPP에 가입할 경우)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등을 어민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제한될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다"며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장관은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는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민이 사라지면 국민 건강과 수산물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졸속적인 CPTPP 가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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