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LH적자 174조원에 인력 이탈 심각…조직 분할·임대 손실 대책 불투명"

野, LH 사장 '대출 한도 축소' 발언·이전 다주택 보유내역 공세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 문제, 조직 분사안의 실효성, 주택 공급 지연 등을 둘러싸고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주택 개발과 주거 복지로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이 불명확하다"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것이 과연 LH의 재무 구조 개선과 주거 안정이라는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이행 지연과 LH의 현실 인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 따라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한 세부 계획 발표가 수차례 미뤄지고 있다"며 "당장 올해 목표 물량조차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출신인 이성훈 LH 사장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엄 의원은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하기 전에 약속된 공급 계획부터 제때 이행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7월 취임사에서 (이 사장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며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재산 공개를 보면 세종 아파트 한 채, 배우자 명의 대치동 다가구 주택 지분, 도곡동 아파트 지분 등 3주택을 신고했는데, 본인은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국민이 뭐라고 판단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LH 임대주택 내 설치된 국산 위장 중국산 CCTV 교체 실적 부진과 관련된 허위 자료 제출 의혹,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징계·수사 건별 세부내역 등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 태도도 연달아 지적하기도 했다.

bueno@yna.co.kr

與 "李대통령, 태릉 골프때도 근무태세…주진우 스토킹 野조경태 "한동훈 盧 언급 옳지 않아…김태규 표현 금도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