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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병역 검사 때 교육 제각각…면탈 예방 교육 부족"

입력 2026-10-12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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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각 지방병무청이 병역 검사 대기 시간에 진행하는 교육 시간과 내용이 제각각인 데다 병역 면탈 예방 교육은 14곳 중 4곳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병무청은 병역 검사 대기 시간 외부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홍보 영상을 상영하나 기준이 없다.


경인청은 병역 진로 설계, 마약, 청년문화예술 패스 등 9개 영상을 상영했으나 광주전남청과 강원청은 1개 영상만 틀었다.


특히 뇌전증 위장 등 지능형 병역면탈 범죄가 잇따라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데도 청년 인구가 많은 서울청, 경인청, 인천청, 부산울산청 등은 관련 예방 교육 영상을 단 한 차례도 상영하지 않았다.


14개 지방청 중 면탈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전북 등 4개 청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청년들을 강제로 소집했다면 그 아까운 대기시간에 잡다한 외부 기관 홍보물을 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인생을 바꿀 내실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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